개인파산신청자격 무직자 알바 일당직 직장인, 개인파산은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사건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소득기준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매월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 또는 알바, 일당직 일을 하면서 최저생계비(1인기준 133만원 정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기에 유리다하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무직자 알바 일당직 직장인
1. 무직자 :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법원에서 채무내용, 재산관계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 하겠지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기본 조건에는 가장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도중 소득이 노출되는 등 허위로 신청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알바 :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1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고, 4대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는 알바형태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파산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일당직 : 일당직은 알바직과 큰 차이가 없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알바보다 더욱 고되고 안좋은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한다고 보여지므로 개인파산 소득관련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당직 중, 건설현장의 일당직은 보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월평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좋지 않으며,
일정소득을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와 마찬가지로 개인파산신청에서 최종 면책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거나 월평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장인 : 원칙적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은 개인파산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자체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되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한편, 계속된 직장 생활로 퇴직금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남고 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여압류 및 퇴직금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수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자의 눈으로 바라볼때, 채권자의 이의신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이므로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소득형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가장 부합는 소득형태는 무직자, 알바, 일용직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인 것이 개인파산신청에 가장 부합하는 소득형태입니다. 아주 오랜기간 무직자, 일용직, 일당직으로 살아오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