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비교하기, 개인파산 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갚고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비교하기
1. 개인파산 이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법률상 탕감받는 제도인데, 재산은 보유하면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일정한 소득이 존재한다면, 일정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부합되므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을 법원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진행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이란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은 법률상 탕강받는 제도입니다. 채무금 일부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이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보유한 재산이 가치보다 일정동안 변제하는 변제금의 합계금액이 많아야만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예를 들어 부동산, 동산 등 자신의 재산가차기 1억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세부적 비교하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방법
1. 개인파산 신청방법-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없거나, 각 채무금의 발생이 오래전이고,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신청서는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없이 진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류는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률적 조력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거나, 보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자신의 재산,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복잡한 계산식과 절차상의 서류보완이 계속되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신청도 가능하지만, 최초 방향 설정을 잘못 한다면, 변제금이 상향되어 회생기간 동안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임료 분납 절차를 이용하면 큰 부담없이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선택기준
즉,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의 선택기준은 소득이 없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채무전부를 갚을 없는 때에는 개인파산사건을, 반면소득이 존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