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은 빚이 많다보다 소득 증빙(매달 변제 가능), 청산가치(재산 이상 변제 구조), 대출금 사용처 소명(거래흐름·증빙), 과거 면책 이력(면책 확정일 기준 5년 )이 당락을 가릅니다. 위 4가지만 먼저 정리하시면 상담·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
개인회생신청은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직”이어도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법원이 보는 건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근거(소득 증빙)입니다.
경험상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월 소득은 있는데 증빙이 약한 경우”였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4대보험·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소득금액증명·매출 입금내역처럼 서류로 월 소득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원칙은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하므로 최소 3~6개월 이상 현재까지 소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정리하기 막막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부터 해보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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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재산보다 적게 갚아도 되나요?”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변제되는 구조가 되도록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예금,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실거주 포함) 부동산 지분 등이 있으면 “이 재산을 정리했을 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고, 변제계획이 그보다 낮으면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까다로워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을 때는 “월 변제금”만 보지 마시고 청산가치 산정 근거(재산 목록/평가 방식)를 꼭 같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이거나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원 절차 안내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한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변제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신청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의 성격과 성실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깔끔하지 않으면 보정이 나오거나, 변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이 많아 흐름이 끊긴 경우(통장에 “어디로 갔는지”가 안 남는 경우)
- 단기간 다중대출, 돌려막기 흔적이 많은 경우
- 도박·코인·주식 과열매매, 사행성 지출처럼 법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항목이 섞인 경우
- 생활비/병원비/임대보증금 등 “불가피한 지출”인데도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대출 실행 → 사용처”를 통장거래 중심으로 한 줄로 설명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내역,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영수증처럼 증빙이 붙으면 변제율 협의에서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날짜계산
과거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셨다면, “예전에 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언제 면책이 확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기준은 최근 5년 이내 면책 이력입니다.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매우 불리하거나(기각 위험) 절차가 막힐 수 있어 날짜 계산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접수일/인가일”이 아니라 ‘면책 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전 사건이 기각·폐지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완료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에는
- 사건번호, 2) 종국 결과(기각/폐지/면책), 3) 면책 확정일(가능하면 문서)
이 3가지를 먼저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법원 안내 창구에서 “이력 정리 방식”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유관기관/지원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