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정해진 ‘최소급여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급여 액수”가 아니라 그 급여로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1) 결론: 개인회생에 ‘법으로 정한 최소급여’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는
- “월급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명확한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보는 건 딱 이것입니다.
-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즉,
- 급여가 적어도 변제 가능하면 신청 가능
- 급여가 많아 보여도 변제 구조가 안 나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그래서 “월급 얼마면 된다/안 된다”는 식의 단정은 실제와 다릅니다.
2)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급여 –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개인회생에서 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월 평균 소득을 먼저 확인
- 그 소득에서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
- 남는 금액이 있으면 → 개인회생 검토 가능
즉,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월 평균 급여 – 생계비 ≥ 변제금
여기서 변제금이 0원에 가까우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3) 생계비 기준 때문에 ‘급여가 있어도’ 막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론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급여는 있음
- 하지만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음
- →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음
- →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방향 검토
특히 아래 상황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 1인 가구인데 월 고정지출이 큰 경우
- 임대료·대출이자·보험료가 과도한 경우
-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
즉, 급여 자체보다 지출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4)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쯤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
정확한 숫자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현실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월 평균 소득이 전혀 없으면 → 개인회생 어려움
- 월 소득은 있지만 변제금이 전혀 안 나오면 → 개인회생 어려움
- 월 소득이 적더라도 변제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 개인회생 가능성 있음
중요한 건
“급여가 적다 = 불가”가 아니라
“변제금이 안 나온다 = 불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 지출이 정리된 사람은 가능
- 지출이 복잡한 사람은 막히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5) 접속 경로 안내(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누르나요)
최소급여가 되는지 헷갈릴 때는, 광고 상담보다 공식 기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
→ 개인회생 안내 → 생계비·변제계획 관련 설명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개인회생 상담 예약
→ “현재 월 소득 기준으로 가능한지” 질문 - 대법원 전자소송
→ 개인회생 절차 안내 → 변제계획 구조 확인
※ 기관명 그대로 검색해서 접속하면 중간 대행 페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단계별 진행 흐름: ‘최소급여’가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1단계) 최근 월 평균 급여 계산
급여·정산·입금 내역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2단계) 월 고정지출 정리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전부 적습니다.
3단계) 생계비 범위 확인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인지 점검합니다.
4단계) 남는 금액 계산
소액이라도 남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5단계) 변제계획 초안 생각해보기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인지 따져봅니다.
6단계) 상담으로 최종 확인
애매하면 공식 상담으로 가능/보완/불가를 나눕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급여 금액은 없습니다.
- 중요한 건 급여 액수가 아니라 매달 변제금이 나오는 구조인지입니다.
- 급여가 적어도 변제 가능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급여–생계비–변제금 구조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