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변제금 산정입니다. “월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를 감으로 정하면, 접수 후 보정요구가 쏟아지거나 아예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공식’이 아니라, 일정한 계산 구조로 산정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신청 전에도 충분히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결론: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구조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월 변제 가능 금액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소득은 최근 기준의 ‘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 생계비는 내가 쓰는 돈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얼마가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2) 1단계: 월 평균 소득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월 평균 소득입니다.
- 직장인: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기준
- 프리랜서/자영업/플랫폼: 최근 기간 입금 내역 평균
- 일용직/아르바이트: 월별 입금 합계 평균
중요한 건 최고 소득 달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특히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잘 벌 때 기준”으로 잡으면 변제기간을 못 버텨서 문제가 됩니다.
변제금은 버틸 수 있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2단계: 생계비는 ‘실제 지출’이 아니라 ‘인정 범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월세, 카드값, 보험료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 내가 실제로 쓰는 돈 전부 ❌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 유지 비용 ⭕
입니다.
보통 생계비에는
- 식비
- 주거비(일정 범위)
- 교통비
- 통신비
- 의료비(필요 인정 시)
등이 포함되고,
과도한 보험료·사치성 지출·불필요한 구독료 등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높게 잡아 “변제금 0원”을 만들려 하면, 보정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3단계: 남는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본적인 월 변제금 후보가 됩니다.
- 남는 금액이 있음 → 개인회생 가능성 있음
- 남는 금액이 전혀 없음 →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제도 검토
여기서 중요한 건
변제금은 최대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 보정이 늘어나거나
- 개시결정 후 변제 실패 위험이 커집니다.
5) 변제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진짜 변제금’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금액 × 변제기간으로 전체 구조가 완성됩니다.
즉,
- 월 20만 원 × 36개월
- 월 30만 원 × 60개월
처럼 기간까지 포함해서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
- 이직, 휴직, 군복무, 건강 문제
같은 변수까지 고려해 보수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6) 접속 경로 안내(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누르나요)
변제금 산정이 애매할수록, 광고 계산기보다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
→ 개인회생 안내 → 변제계획·생계비 기준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개인회생 상담 예약
→ “현재 소득 기준 변제금 구조” 질문 - 대법원 전자소송
→ 개인회생 절차 안내 → 변제계획 구조 확인
※ 기관명 그대로 검색해 접속하시면 중간 대행 페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단계별 계산 흐름: 신청 전 스스로 해보는 변제금 산정
1단계) 최근 월 평균 소득 계산
입금 내역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2단계) 월 지출 정리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생계비 항목만 추립니다.
3단계) 법원 인정 범위로 조정
과도한 지출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4단계) 남는 금액 계산
소액이라도 남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5단계) 변제기간까지 곱해서 검증
36개월/60개월 기준으로 끝까지 낼 수 있는지 봅니다.
6단계) 상담으로 최종 점검
애매하면 공식 상담으로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 구조로 계산됩니다.
- 중요한 건 급여 액수가 아니라 월 평균 소득과 인정 생계비입니다.
- 변제금은 최대치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 신청 전 직접 계산해 보면, 가능/보완/불가가 거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