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거나 폐지된 경우
많이들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미 한 번 들어간 비용에 더해, 재신청 비용까지 누적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실패하면 재신청 시 비용은 다시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처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 구조 (핵심)
재신청 비용은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 발생합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 변제금
즉
기존 비용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2) 법원 비용 (재신청 시 다시 발생)
법원 비용은 재신청할 때마다 다시 들어갑니다.
- 인지대 약 3만원
- 송달료 약 30만원 내외 (채권자 10명 기준)
총 약 30만 ~ 35만원 수준이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는 더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는데
재신청 시마다 반복되는 고정 비용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실제 부담이 커지는 구간)
재신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일반 재신청: 100만원 ~ 250만원
- 실패 이력 있는 경우: 200만원 ~ 400만원 이상 가능
이유는 명확합니다.
- 기존 실패 원인 분석 필요
- 서류 보완 작업 증가
- 법원 심사 기준 강화
즉
단순 재진행이 아니라 ‘난이도 상승 케이스’로 보게 됩니다.
4) 변제금 구조 (여기서 총비용이 결정됨)
재신청 시 변제금도 변동됩니다.
- 소득 증가 → 변제금 상승
- 이전 미납 이력 → 불리 반영
- 지출 구조 인정 안 되면 → 변제금 증가
예를 들어
- 월 50만원 → 3년 총 1,800만원
- 월 80만원 → 3년 총 2,880만원
결국 총 비용은
변제금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5)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손해 구조
여기서 비용이 크게 터집니다.
- 1차 진행 → 변제금 부담으로 폐지
- 재신청 → 법원비 + 변호사비 재발생
- 조건 불리 → 변제금 증가
결과적으로
같은 절차를 더 높은 비용으로 다시 진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6) 재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기준
재신청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이전 실패 원인 (미납, 소득 불안정 등)
- 현재 소득 유지 가능성
- 월 변제금 현실적 감당 여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재신청해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론 정리
개인회생이 실패하면
재신청 시 비용은 다시 발생합니다.
특히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0만원 이상으로 반복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과 변제금까지 포함하면
총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전에는
이전 실패 원인을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재신청 시 모든 비용 다시 발생
- 송달료 약 30만원 (채권자 10명 기준) 반복 발생
- 변호사 비용은 오히려 상승 가능
- 변제금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음
- 실패 원인 해결 없이 재신청하면 비용만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