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요건을 못 맞추면 기각(안 됨)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급하게 빚을 늘렸거나, 소득·재산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이 현실성이 없으면 법원에서 보정(추가서류 요구) 후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각 사유를 미리 알고 신청 전부터 정리하면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기각 사유)”를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기각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이면 위험합니다.
- 최근 퇴사/휴직 등으로 소득 공백이 큰 경우
- 일용직·프리랜서인데 소득 입증(통장/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 여력이 없는 경우
핵심은 “돈을 버는지”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 ‘증빙’되는지입니다.
2)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너무 낮거나, 계산이 안 맞으면) 기각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보고 “이 사람이 реально 갚을 수 있나?”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기각·보정 포인트입니다.
- 월 소득 대비 지출이 과하게 잡혀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생활비 항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근거가 부족한 경우
- 부양가족, 월세, 교육비 등 지출 증빙이 없는데 반영한 경우
- 변제기간/변제금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즉, “최대한 낮게 잡자”로 접근하면 오히려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최근 채무가 급증했으면 ‘고의 채무 증가’로 의심받습니다
신청 직전(특히 3~6개월)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긁은 흔적이 많으면, 법원은 다음을 의심합니다.
- 회생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빚을 늘린 게 아닌지
- 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반복적으로 돌려막기한 건 아닌지
- 도박·사행성 지출이 섞인 건 아닌지
이 경우는 “안 된다”기보다 설명자료(사유서)와 증빙을 요구받고, 설명이 안 되면 기각 위험이 올라갑니다.
4) 재산·차량·보증금 등 ‘재산 누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재산을 빼먹는 것입니다.
-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재산을 숨긴 흔적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누락
-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코인 등 누락
- 최근 큰 금액의 계좌 이체가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경우
재산 누락은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되면 기각 가능성이 커집니다.
5) 서류 보정(추가 제출)을 제때 못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장 흔한 흐름이 “보정권고/보정명령”입니다.
여기서 서류를 못 맞추면, 자격이 충분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지출 증빙 추가 제출 요구
- 채권자 누락/채무 내역 정정 요구
- 가족관계, 거주, 부양 관련 자료 보완 요구
즉, 개인회생은 “접수”가 끝이 아니라 보정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6) 접속 경로 안내(신청 전, 기각 위험을 이렇게 줄이세요)
신청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기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채무 목록 정리(카드, 대출, 보증, 통신, 추심 포함)
- 소득 증빙 준비(급여명세, 원천, 통장 입금 흐름, 세금 자료)
- 재산 목록 정리(차량, 보증금, 보험, 금융자산, 최근 이체 내역)
- 지출 증빙 확보(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등)
- 최근 3~6개월 채무 증가가 있다면 “사유서” 준비
상담을 받더라도 이 자료를 들고 가면, “가능/불가” 판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7) 단계별 진행 흐름(신청 전에 꼭 이 순서로 하세요)
1단계: 최근 6개월 소득·지출 통장 흐름 정리
2단계: 전체 채무 목록 확정(누락 금지)
3단계: 재산 목록 확정(차량/보증금/보험 포함)
4단계: 최근 채무 증가가 있으면 사용처 증빙/사유서 준비
5단계: 변제계획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
6단계: 접수 후 보정 요구에 즉시 대응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신청해도 안 될 수(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각 사유는 ▲지속 소득 증빙 부족 ▲비현실적인 변제계획 ▲신청 직전 채무 급증(고의 의심) ▲재산·보증금·보험 등 누락 ▲보정서류 미제출입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채무·재산·지출을 ‘증빙 가능한 자료’로 먼저 정리하고, 최근 채무 증가가 있으면 사유서를 준비해 기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