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출석방법 준비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며,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집회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출석방법 준비물
1. 채권자집회기일의 날짜 시간 법정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채권자집회기일 및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예) 2024. 9. 12. 10:30 본관 227호 법정 이라고 표시됩니다. 자신의 관할법원은 주소지 법원의 본원 또는 회생법원이 됩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일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의 신청은 받아들여 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연기 사유가 개인적인 소소한 이유라면 받아들여지지 어렵습니다. 연기신청서는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 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연기 사유에 대한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집회기일 출석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준비물은, 반드시 준비할 것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간단한 메모장, 필기도구 입니다. 만약 본인의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을 준비해서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원금 및 이자, 그리고 변제계획을 통해 개인채권자에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갚는지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합니다. 채권자집회기일 참석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이 불가합니다. 준비물을 지참하여 늦어도 30분전에는 법정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법원이든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차를 가져갈 경우, 조금 빨리 법원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무상 채권자들이 집회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의 채권자들이 은행, 카드사 등 대출기관인 경우에는 참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집회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채권자의 이의가 향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을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집회는 채무자와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가 어떤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변제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출석여부, 변제금납입여부 및 절차안내를 하고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인채권자가 없다면 본인이 출석한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기일 알아 두어야 할 것
1.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대리인 출석이 불가합니다. 만약 출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사고 등)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사유에 대한 첨부서류와 함께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집회기일 연기는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기신청서는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사무소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축석을 이유로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불출석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로 인한 폐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다시금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며, 이후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3. 개인채권자 비중이 많다고 해서, 집회를 통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당초 법원의 개인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으로 이미 사건에 대한 법정인가요건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채권자의 대면을 두려워 해서 집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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