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나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무료 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조건 무료 대행 기관이 아니라, 소득·재산·사건 성격을 기준으로 ‘구조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파산이라도, 어떤 사람은 무료 구조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담만 받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갈리는 기준”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 ‘무료’는 소득·재산 기준에서 먼저 갈립니다
공단 무료 구조의 핵심은 경제적 요건입니다. 즉, “내가 정말로 사적 비용으로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먼저 봅니다.
보통 공단은 아래를 함께 봅니다.
- 현재 소득 수준(근로·사업·연금 포함)
- 가구 구성과 부양 여부
- 보유 재산(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보증금 등)
- 사건 성격(개인파산·면책)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활 유지 수준이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무료 구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무료 구조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재산이 있는지’ vs ‘없는지’
무료 대상 여부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재산입니다.
아래 항목이 있으면 무료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차량 보유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부동산 지분
- 받을 돈(미수금)
본인은 “실제로 쓸 돈이 없다”고 느껴도, 공단 기준에서는 처분 가능 재산이 있으면 무료 구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소득인데 왜 무료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3) 소득이 없어도 무료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소득 없으면 무조건 무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거나
- 차량·현금성 자산이 있거나
- 가족 명의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상 여부는 ‘현재 월 소득’보다 ‘전체 재산 구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무료 대상이 돼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별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료 대상 여부와 개인파산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 무료 대상: 공단이 도와줄 수 있는지(경제적 요건)
- 파산 가능: 법원이 파산 요건을 인정하는지(지급불능 구조)
무료 대상이 된다고 해서 파산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무료 대상이 아니어도 파산 요건에 맞으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하면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5) 접속 경로 안내: 무료 구조 대상 여부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무료 대상 여부는 공단 공식 경로에서 상담·구조신청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 접속 경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법률상담/구조신청 → 구조신청 → 개인파산·면책 선택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상담 전에 아래를 정리해두시면, “무료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현재 소득(연금 포함) ② 보유 재산 목록 ③ 가족 구성/부양 여부 ④ 채무 규모
6) 단계별 진행 흐름: 무료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현실 순서
1단계) 내 소득 구조 정리
최근 6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연금 포함)
2단계) 내 재산 목록 작성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부동산, 미수금
3단계) 가구 상황 정리
부양 가족, 같이 사는 사람, 생활비 구조
4단계) 공단 무료 구조 대상 상담 신청
5단계) 무료 대상 여부 판정
6단계) 무료 대상 → 파산 요건 검토 / 비대상 → 다른 진행 방법 검토
이 순서로 가면 “무료인지 아닌지”와 “파산이 맞는지”를 섞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무료 대상 판단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무소득이면 무조건 무료다” → ❌ 재산도 함께 봅니다.
- “무료 대상이면 파산은 된다” → ❌ 요건 심사는 별도입니다.
- “차·보험은 재산 아니니까 괜찮다” → ❌ 공단·법원 모두 재산으로 봅니다.
- “가족 돈은 내 돈 아니니까 안 써도 된다” → ❌ 관리·사용 구조에 따라 문제 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상담에서 바로 갈리거나, 준비 없이 갔다가 허탕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무료 구조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보험, 보증금, 차량, 예금이 무료 대상 여부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 무료 대상 여부와 파산 가능 여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입니다.
- 상담 전에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정리하면 무료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