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이 많으면 된다”가 아니라, 법원이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구조)’을 인정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사건 구조가 파산 요건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흔들리면 보정에서 막히거나 기각(또는 면책 불허)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가 어려운 케이스를 모아보면, 대부분은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해서 ‘여기’를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상황이면 통과가 어렵다”는 대표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파산은 ‘불쌍함’이 아니라 ‘상환 구조 붕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 구조로만 봅니다.
- 소득(연금 포함)으로 일정 기간 나눠 갚을 수 있으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먼저 정리한 뒤 다시 판단하라고 봅니다.
- 채무 원인이 불리하거나(도박·투기 등) 재산 이동이 있으면 면책 회피 의심으로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통과 어렵다”는 건 대부분 지급불능 논리가 흔들리거나, 재산·채무 경위·서류 정합성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이런 상황이면 통과 어렵습니다: 지급불능이 흔들리는 케이스
통과가 어려운 1순위는 “파산이 아니라 회생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 고정소득(급여·연금·부업)이 있는데 지출을 줄이면 일부 상환 가능해 보이는 경우
- 채무가 많아도, 생활비 구조상 남는 돈이 생기는 형태로 작성된 경우
- “가족이 조금 도와줄 수도 있다” 같은 말이 서류·진술에 섞여 상환 여지가 남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단 상담에서도 “회생 가능성” 쪽 안내가 나올 수 있고, 파산으로 밀어붙이면 보정이 길어지며 기각 위험이 올라갑니다.
3) 많이 틀리는 부분 1: 재산을 ‘작은 돈’이라며 누락합니다
기각/보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재산 누락입니다. 특히 아래를 “별거 아니”라고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잔액이 작아도), 숨겨진 계좌
- 보험 해약환급금
- 차량/오토바이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받을 돈(미수금), 환급금
- 가족 명의로 관리하는 돈
의도가 없더라도 누락되면 “숨김”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순간부터 통과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4) 많이 틀리는 부분 2: 채무 원인을 ‘생활비’로만 뭉뚱그립니다
도박·투기·사치가 섞였거나, 카드/대출을 돌려막기한 기간이 길면 그 자체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설명 방식입니다.
- 실제로는 투자 손실이 큰데 전부 “생활비”라고 쓰는 경우
- 반복 현금서비스·리볼빙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로만 설명하는 경우
- 채무가 급증한 시점이 뚜렷한데, 경위서에 사건 흐름이 없는 경우
법원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를 봅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통과가 어렵습니다. 불리한 원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악화 과정과 현재 통제 상태까지 정리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5) 많이 틀리는 부분 3: 신청 직전 돈 흐름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통과가 어려워지는 대표 상황이 “신청 직전 재산 이동”입니다.
- 가족에게 큰 돈 이체
- 현금 인출이 갑자기 많아짐
- 차량/부동산/보험 명의 변경
-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넘김
이런 흐름이 있으면 법원은 먼저 “면책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를 의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근거 자료와 설명이 없으면 보정이 길어지고, 기각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6) 많이 틀리는 부분 4: 서류가 서로 충돌합니다(정합성 붕괴)
파산은 “문서 설계”입니다. 같은 사실도 서류가 서로 싸우면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 소득·지출표는 남는 구조인데, 진술서는 지급불능 주장
- 재산 목록은 거의 없는데, 통장 거래내역은 돈 흐름이 큼
- 채무경위서는 단순 생활고인데, 카드 사용내역은 사치로 보임
-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파산만 고집
서류가 한 방향(지급불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모순이 생기면 “신뢰”가 깨지고 보정이 늘어납니다.
7) 접속 경로 안내: 공단 상담 전에 이 3가지만 준비하면 통과 확률이 달라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될까요?”만 묻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 어렵게 만드는 구간을 먼저 찾아 제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접속 경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법률상담/구조신청 → 개인파산·면책 → 상담 신청 또는 구조 신청
https://resu.klac.or.kr/main.jsp
상담 전에 아래 3개만 정리해가시면 “많이 틀리는 부분”을 바로 잡기가 쉬워집니다.
① 소득(연금 포함)·지출 구조 ② 재산 목록(보험/보증금 포함) ③ 최근 1~3년 큰 거래·명의 변경
8) 단계별 진행 흐름: ‘통과 어렵다’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순서
1단계) 지급불능 문장부터 만들기
왜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지 3~5문장으로 정리합니다.
2단계) 재산 누락 방지 체크
예금·보험·차량·보증금·미수금까지 전부 적습니다.
3단계) 채권자별 채무 정리
잔액, 연체, 발생 시점, 급증 구간을 표시합니다.
4단계) 채무경위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성
불리한 원인이 있더라도 숨기지 말고 흐름을 설명합니다.
5단계) 최근 돈 흐름(이체/현금/명의 변경) 정리
사유와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6단계) 서류 정합성 점검
모든 문서가 ‘지급불능’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은 상담을 받아도 지급불능이 흔들리거나(회생처럼 보이거나), 재산 누락, 불리한 채무 원인, 신청 직전 재산 이동, 서류 정합성 붕괴가 있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재산을 작은 돈이라 누락하고, 채무 원인을 생활비로 뭉뚱그려 설명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통과 확률을 올리려면 상담 전에 ① 소득·지출 ② 재산 목록 ③ 최근 큰 거래를 정리해 기각 구조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 파산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돈 구조 설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