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및 각종 소송대리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 대출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인읍 채무당사자가 대상입니다.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채무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1건당 최대 5명) 즉,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용
-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해 드립니다.
-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등) 보호·지원 –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지원 본인 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소송대리 요건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을 통한 정확한 상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증액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절차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