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현재 채무조정 중인 건도 새도약기금의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도약 기금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동 심사, 통보방식 입니다.
새도약기금 확인된 제도 내용(신용회복위원회 포함)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중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채권 매입 → 소각 또는 감면 +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여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부 여력이 있는 경우 일부 감면 + 분할 상환 등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대상 여부 및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다만, 7년 이상 연체 상태에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새도약기금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또한,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 (예: 7년 미만 연체자 등)를 위한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는 안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새도약기금 이미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다음 쟁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중복 적용 여부
→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 채권 소각 또는 조정’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채무조정 중인 채무가 새도약기금이 매입 대상이 될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연체 기간, 채권 매입 조건, 채권자 및 채권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따르면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 방안이지, 새도약기금의 전면적 감면 대상이 된다는 담보는 아닙니다.
즉, “이미 채무조정 중이라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예 제외된다”는 확정된 규정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 조건 충족 여부
새도약기금의 적용을 받으려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고, 원금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심사가 있어서 상환 여력이 전혀 없다면 전액 소각 대상으로, 일부 여력이 있다면 감면 + 분할 상환 대상으로 조정됩니다, 이미 채무조정 중인 경우라면, 조정된 금액이나 남은 채무 상태, 상환 계획 준수 여부 등이 심사 상 불리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중인 건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절차가 따로 있는지
새도약기금(新 도약기금)은 일반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개인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자동 심사·통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 신청 주체 | 채무자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 신용회복위원회(또는 새도약기금 운영기관) |
| 🔸 신청 방식 | 별도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이 아닌, 금융권이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 → 기금이 대상자 자동 선별 |
| 🔸 대상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도약기금에서 문자, 우편, 홈페이지 알림 등으로 개별 통보 |
| 🔸 처리 방식 | 선정된 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감면·상환 계획에 동의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 |
내가 먼저 신청해야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 기금에 매각된 뒤 기금 측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해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일반 채무조정(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등)과 큰 차이입니다.
이 글과 함께 가장 많이 본 글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안 뜨는 이유부터
새도약기금 ‘7년 이상’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