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사 대응 기준

성매매 관련으로 경찰 연락(출석 요구·참고인/피의자 통지)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단계와 신분(참고인/피의자) 확인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사 전·중·후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신분과 출석 사유

연락을 받으면 다음을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1.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2. 적용(의심)되는 혐의 내용
3.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4. 출석 일시·장소
5. 임의출석인지, 강제소환인지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참고인이라도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전화상에서 상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통화는 녹음·기록될 수 있음
•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 가능

“출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조사 전 준비할 것

1.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정리 여부 확인
2. 실제 만남·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정리
3. 단순 1회인지 반복인지 정리
4. 동종 전과 여부 점검
5. 변호사 상담 여부 결정

특히 메신저·계좌이체 내역 등은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조사 시 기본 대응 원칙

①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불리한 질문에 반드시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모르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추측 진술은 위험합니다.

③ 조서 열람·수정 요청

조사 후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읽어보고, 표현이 다르면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④ 감정적 대응 금지

조사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부분

단순 성매매(구매자) 초범의 경우 다음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백 및 반성 태도
• 재범 방지 의지
• 단순 1회성 여부
• 동종 전과 없음

경미한 사안이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미성년자 관련·알선 구조면 수위가 올라갑니다.

6) 출석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 재출석 요구
• 강제수사(체포·구속) 가능성
• 불리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음

출석 자체를 피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위험합니다.

7) 사건 진행 흐름

접속 경로 안내(사건 조회)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사건번호 입력
• 진행 단계 확인

단계별 흐름

1. 경찰 조사
2. 검찰 송치
3.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여부 결정
4. 벌금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5. 확정

약식명령이 나오면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 고려

• 미성년자 관련 의심
• 알선·중개 구조 의심
• 반복 이용 기록 존재
• 동종 전과 있음
•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이 경우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경찰 연락 오면 신분(참고인/피의자) 먼저 확인
• 전화상 세부 진술은 피하고 출석 후 대응
• 진술거부권·조서 열람권 반드시 활용
• 초범 단순 사건은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존재
• 반복·미성년자·알선 구조면 처벌 수위 상승
• 출석 거부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