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소득이 있는데 신청해도 되는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알바·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까지는 괜찮고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파산신청 시 소득 기준의 핵심 구조
개인파산에서 소득은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먼저 인정하고, 그 이상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즉 구조는 단순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파산 가능성 높음
-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 변제 능력 있다고 판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 있다고 바로 탈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최근 기준)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약 60%)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판단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1인 가구: 약 125만 원 전후
- 2인 가구: 약 207만 원 전후
- 3인 가구: 약 266만 원 전후
- 4인 가구: 약 324만 원 전후
- 5인 가구: 약 380만 원 전후
이 금액은 고정 절대 기준이라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 유지 기준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역,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 공제가 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혼자 기준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 혼자 살면 1인 기준 적용
- 배우자, 자녀 있으면 가구원 수 증가(배우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임)
- 부모 부양 시 추가 인정 가능
즉 월 250만 원을 벌어도:
- 1인 가구 → 초과 소득 (문제 가능성)
- 3인 가구 → 최저생계비 범위 (문제 없음)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소득 많다 적다”보다
가족 수 + 생활비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4)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파산을 진행하기보다,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절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보정권고로 소득 확인 요청
- 초과 금액 존재 확인
- “회생 절차 검토” 유도
- 심하면 파산 기각
즉 단순히 “조금 남는다”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남는 구조면 회생 쪽으로 방향이 잡힘
특히 월 30~50만 원 이상 꾸준히 남는 경우는 회생 가능성 판단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5) 실제로 문제 되는 케이스 (많이 걸리는 상황)
다음 경우는 개시 전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 신청 직전까지 정상 급여 계속 발생
- 알바·부업 소득이 꾸준한 경우
-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 받으면서 본인 소득 유지
- 소득 줄었다고 했는데 계좌 입금은 계속 있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소득 있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능한 구조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급여자료, 현금 사용내역까지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론 정리
파산신청에서 중요한 건 “소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남느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문제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혼자라면 적은 소득도 초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법원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가구원 수 기준 최저생계비를 먼저 계산하고, 실제 남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파산신청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남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